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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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 1 명문 1 화우 1 일원송현 1 율목 1 지향 1 강남종합 1 일원송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등원 1 이상중 1 김영훈 1 김건흥 1 이봉희 1 김상영 1 나재호 1 서규영 1 신장식 1 이인규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9. 29.자 2022마118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][공2022하,2199]
   부동산강제경매
  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다269152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][공2020하,2248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
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8년

2016년

2015년

6. 부산고법 2015. 6. 12. 선고 2015누20336 판결
  [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하,582]
   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
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도15453 판결
  [사회복지사업법위반][공2013하,1863]
   사회복지사업법위반
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8. 인천지방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0가합21333(본소),2012가합17680(반소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대여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
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2012년

9. 수원지방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2노3851 판결
  [사회복지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사회복지사업법위반
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