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다269152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][공2020하,2248]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
3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8두36844 판결
[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6년
4. 수원지방법원 2016. 6. 29. 선고 2015구합61024 판결
[개선명령(반환등)처분취소][미간행] 개선명령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2015년
5. 부산고법 2015. 6. 12. 선고 2015누20336 판결
[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하,582] 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013년
7. 인천지방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0가합21333(본소),2012가합17680(반소)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대여금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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